정세현 "美 새로운 셈법 없이는 극적타결 어려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한미 외교당국은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8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비건 대표의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으며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우선 실무협상에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셈법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7일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위성시험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로켓엔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치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7일 "진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ICBM 발사에 대해 경고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외무부 부장관 영전을 앞둔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에서 판문점 접촉을 타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도 11일 보도를 통해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에서 "미국 측은 자제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북측과의 접촉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건 대표의 상급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미 간 극적인 타결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비건 대표가 와서 새로운 셈법이 준비돼 있으니 실무협상을 하자고 친서를 전달한다면 모르지만, 이번에는 백두산에 올라 항일 빨치산 사진을 찍는 등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고 말해 사실상 극적 타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ICBM 발사에 대해 "결국은 발사할 것"이라면서도 "안보리 추가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 있는 ICBM이 아니라 우주개발 명목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발사체를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고, ICBM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급하게 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내년에 계속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방한하기 앞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