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 '날치기'란 말 명백히 잘못된 주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선거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명령을 받드는 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많은 난관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정확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안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뒀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겐 민생법안, 예산심사도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제 한국당은 세 가지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 4+1이 불법 단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국회법을 단 한줄도 읽지 않은 거짓말이다. 예산안 수정작성 권한은 교섭단체 아닌 50인 이상 의원에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162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한국당이 정부 예산안을 자신의 쌈짓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고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셋째, 날치기란 말도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10년 전 여당이던 한국당도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한 예가 있다. 합의처리하지 못한 것을 거듭 아쉽게 생각하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 처리를 날치기라 먹칠하는 건 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예산 수정안의 작성을 도운 공직자에게 탄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수정안 작성을 지원한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도 의원갑질에 해당한다"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당이 예산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이해하나 공직자, 의장을 인신공격하는 건 지나친 화풀이·한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냈다. 그것과 본회의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면서 "의장님과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논의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법안에 대한 한국당과 협상에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돌아다니는 이야기 말고는 270석 대 비례대표 0석 말고는 변화된 게 없으니 서로 소강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됐다. 예산 문제는 어제와 그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선 이야기를 못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야 하는 건 공감"이라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일정한 시점에는 결단하고 다른 선택,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등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 의지를 보이면서 "예산안 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또박또박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