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밝지않아…새로운 길 핵개발은 아닐 것"
[더팩트ㅣ세종문화회관=박재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그가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 전문가들이 전망을 내놓았다.
3일 열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에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전략본부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박사 등이 참석해 북한의 '새로운 길'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봤지만, 이전처럼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아니라고 단정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월 5일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북한이 협상을 파기하면서 현재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미국은 북한에게 실무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진전보다는 '새로운 길'선택이 더욱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조성렬 초빙교수는 향후 북미협상에 대해 "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북한이 12월 중순까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한다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북미·남북대화가 유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길은 '병진노선(경제와 핵무력 동시건설)'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새로운길 얘기한다면 레드라인 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인데, 북중관계가 개선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고집하면서 '레드라인'을 넘게되면 북중관계 영향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본부장은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과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며 "북미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가 현재 매우 발전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길'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는 꺼리면서 북·중 간의 경제협력과 자력갱생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자신이 직접 북중접경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외부세계에서는 막연하게 북한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북한 경제지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북중관계가 매우 좋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중국이 북한편이 되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박사는 "금년과 내년 초까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가 미국 대선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비핵화 협상을 성사시켜 자기 업적을 홍보하기 좋은 시기"라며 "또, 내년 5월은 핵확산금지조약(NPT) 50주년이 된다"라며"비핵화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텐데 트럼프로서는 비핵화 쇼를 하기 굉장한 무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일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이 위치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을 찾아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일심단결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낙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총매진해야 한다"면서, 삼지연 3단계 공사를 당 창건 75돌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