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종료 원치 않는다면 한국과 머리 맞대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오는 23일 0시 종료하는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 우산,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거니와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가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