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잘못했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공수처 필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제가 임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분열을 만들어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 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적 통제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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