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 기조 일관성 유지"…외부 목소리 정책 반영될지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후반기 일성으로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국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경제·외교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확인한 문 대통령이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임기 후반기 첫 업무에 돌입한 것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면서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네 개의 국정 방향을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관성을 갖지 않고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일관성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정책 기조를 포기하거나 변경한다면 부담이 따른다.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면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는 셈이고, 전반기에 기울였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통에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반 정부의 소통 부족과 일방적 국정 추진에 비판이 제기된 것을 교훈 삼아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더욱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읽힌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경제·외교안보정책 제안을 담은 '민부론'과 '민평론' 책자를 전달받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것은 통합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견을 경청하면서도 일관된 정책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과연 어느 수준으로 외부 의견을 정책에 녹일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야당이 한국 경제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꼽으며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