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계엄령 문건 두고 여야 공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조국 사태'와 전날(10월 31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남북 관계에 대한 질의가 무한반복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오전 질의와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간 오후 질의 내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책임론이 주를 이뤘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본격적인 오전 질의 전부터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며 '책임론' 공세를 예고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다. 억울한 국민을 위해 사과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다"며 노 실장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노 실장이 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노 실장은 집중 질의된 책임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을 후회하느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에는 "결론적으로 후회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전날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체 도발을 강행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에서 집중 질의가 나왔다.
특히 노 실장이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다.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를 주로 질의하며,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안보 우려'의 목소리는 근거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며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수 조치 등에 대해선 "최근의 북측의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실망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 정시 확대 적정성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