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을 향해 "경제수석의 수준이 이모양이니까 이런 것 아니냐"며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나.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이 수석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물었다. 이 수석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8%"이라고 답했지만 금년도 성장률에 대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잠시 뒤 이 수석이 "경상기준 내년 3.8%고 올해 기준은 3.0%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의 날카로운 고성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이 한다"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나. 알면서 답을 안하는 건가 못한 건가. 이런 청와대를 두고 무슨 정책질의를 하고 무슨 국정감사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해외 투자은행 평균 전망으로 1.9%다. 지금 2%가 안 될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는 경제 위기 시절 3차례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과거정부 때는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0.9%가 더 낮다. 경제수석이 제대로 된 수치도 머릿속에 없으니 이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정신좀 차리시라 청와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래프를 공개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성장 기여도를 민간과 정부로 나눈 그래프다. 과거 정부는 민간 주도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역전됐다"며 "백분율로 무려 70%, 90%가 정부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성장을 끌고 가는게 말이 되나. 기업이든 근로자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도 세계 성장률을 따라가기 벅차다. 그런데 기업들 손발을 다 묶어놓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외에도 실업률과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 특히 최근 공개된 비정규직 숫자 증가와 관련해 "정책을 잘못 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수석이 "의원님께서 정책을 하실 때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지 않았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런 말 말라 수석!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했다.

송 의원은 이 수석을 향해 "그래서 말했지 않았느냐 박 정부 때도 세계 성장률보다 늦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탓하고 과거 정부를 탓하면 안 된다. 국제 경제가 나쁠 때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답변 시간을 요청했다. 이인영 운영위원장이 "또 다른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할 건데 이따 하시라"고 제안했지만 김 실장은 "송 의원이 예산·경제 전문가라서 알 거지만 경제 통계를 비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계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고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야당 쪽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 위원장이 "잠깐만 실장님"이라며 말을 끊기도 했지만 김 실장은 "정부 책임도 있다"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위원장은 "다른 의원이 질의할 것이니 그 시간을 활용하길 바라고 가급적 회의진행은 제가 균형있게 하려고 하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억울하더라도 다시 답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