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정책 논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논의가 공개 의제이지만, 종료를 앞둔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최근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 관련 향후 비핵화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 시각)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3일 GSOMIA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잡힌 일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한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GSOMIA의 가치를 강조하며 "미국은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가 처음 방한했던 지난 7월 한일 갈등이 치닫았던 때와 상황도 달라졌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다. 전날(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일 양국 간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를 전했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또 다시 교착상태에 놓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이해를 고려한다는 확신을 주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함대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 6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25~27일 일본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논의하고, 이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찾는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일정 뒤에는 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