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찰개혁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 축소"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각 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던 의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 동상이몽 해석을 내놨다.
여당 대표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합의점을 도출할)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인사권 등 쟁점들이 타협된다면 '공수처법 절대 불가론'를 외쳤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지만, 한국당은 보완을 전제로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협상은 탐색전에 그쳤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기헌 민주당·권선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3당 대표 의원은 70분 정도 첫 협상을 가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쟁점 타협을 전제로 빅딜 타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논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대타협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한국당의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정치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며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여러 당이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기소권·수사권 분리, 수사 대상·범죄 축소, 수사지휘권 범위, 수사 단서 제한 여부, 추천위 구성 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를 한다면 추천위를 전부 다 야당이 원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만 할 순 없고, 한국당이 그런 의견을 제기한다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권 의원도 이날 협상 분위기에 대해 "지난 3+3 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에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며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송 의원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방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차라리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대폭 축소 문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필요하다면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협상장에서 여야 3당 대표 의원들은 또 다른 사법개혁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과 다른 당의 의견을 모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3+3' 실무협상 회동 일정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9일 검찰개혁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