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조국감'은 네 탓"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지난 21일 사실상 종료됐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의 목적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국감 전반을 집어삼키며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직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정무위원회 외에도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 국감에게 '조국 이슈'가 다뤄졌다. 당초 야당이 예고한대로 '조국 국감'이 진행된 것이다. 법무부 국감(15일)을 하루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했지만, 이런 흐름은 지속됐다.

국감 기간 공휴일에는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 등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찬반, 그가 주도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대규모 집회가 열려 보수·진보진영 간 세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회 안팎에서 이른바 '조국 공세'에 나선 야당과 '조국 수호'에 나선 여당의 팽팽한 대립 속 다소 거친 말까지 오가는 설전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매년 국감 종료 후 나왔던 '국감 무용론'도 제기됐다. 국감이 각 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각 당과 전문가의 국감 총평도 '조국 국감'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다양한 상임위와 의원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조국 관련 이슈에만 카메라와 언론이 몰리는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국감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며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하고 또 엉터리 같은 검찰개혁의 반대 주장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탓"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지나친 조국 수호를 규탄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앞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뒤로는 불법과 위선을 옹호했다"며 "심지어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조국 수호에 당력을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양당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로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종료됐는데, 말 그대로 기승전 조국 국감, 줄여서 '조국감'이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쟁 때문에 정기국회의 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올해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며 "조국 국감은 결국 조국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여권의 문제다. 여권이 국민의 눈높이를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조국 국감이 됐다고 국감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조국 사안도 국감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것만 해서 문제가 됐지만, 국감 무용론과 같은 얘기는 나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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