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진정한 검찰개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포스트 조국' 정국의 최대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그 칼을 휘둘러온 검찰을 이번에는 꼭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꼽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결사 반대하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조만간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엮여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한국당만 결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이 그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핵심이다.

◆나경원 "공수처법, '조국 구하기 법' 의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가 먼저라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조국 구하기 법'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가 속도를 내서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며 "이 정권에서 탄생하는 공수처는 본인들의 비리와 본인들의 범죄는 은폐하고, 본인들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공수처여서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마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한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법무부가 아닌 국회, 전·현직 검사 등이 추천 △검찰 예산을 검찰총장이 매년 편성해 기재부에 직접 요구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 추천 9명으로 구성 등 검찰의 수사, 인사, 예산, 감찰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검사 비위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으로,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면 이빨빠진 호랑이가 돼 정치검찰 위험이 사라진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지금의 검찰 폐해가 공수처로 옮겨가 지금의 정치검찰이 나중에 '정치공수처'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제2,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여야 4당이 주도한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야 3당이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것은 선거법 개혁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과 맞바꾼 일종의 야합"이라며 "선거와 수사기관 개편은 목적, 성질이 전혀 다른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어서 우리가 집권당일때도 단 한 번도 마음대로 개편한 적이 없다"며 "(제1야당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 조폭적 발상으로 민주주의에서 할 발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선거-수사기관 개편은 거래의 대상 아냐"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평론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수사권·정보권까지 모두 갖춘 괴물 중의 괴물"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욕을 먹은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로, 권력의 정치보복에 사냥개처럼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정치평론가는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서 독립되면 획기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며 "인사, 예산, 감찰 등 법무부를 통한 청와대의 입김을 벗어나게 해 정치적으로 검찰이 독립되게 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한국당안을 옹호했다.

반면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목적 두 가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신들의 부패는 눈을 감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는 악착같이 힘을 써온 것을 막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개혁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는 좋지만, 검찰이 기소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상황에서 내부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시사평론가는 "셀프개혁이 안 되는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기 위해선 공수처 설치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쟁을 해야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무르익는 분위기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 일단 설치를 한 뒤 부작용이 있다면 치유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