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나도 여전히 '조국' 논란

[더팩트ㅣ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매 순간 일어나는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만큼 정치권 이슈도 급변하고 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돌연 사퇴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바쁜 일상을 사는 이들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캐내어 소개해주는 더팩트 '주간 캐다'를 영상으로 준비했다.

◆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 발표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엔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고, '특별수사부'라는 명칭도 45년 만에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시키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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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이날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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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축구 생중계·응원단 파견 무산

우리나라 축구 대표단이 평양원정을 떠났지만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남북축구는 생중계 받아볼 수 없었다. 현지 응원단 파견 역시 무산되어 경기장 관중석엔 비어있는 상태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통일부는 '북측이 남북축구 영상을 DVD로 제공하겠다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요아킴 베리스트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진과 영상등을 공유했다. 이 영상에는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영상을 올리며 베르스트룀 대사는 "평양에서 한국 국가가 연주되는 희망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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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복직…학생들 복직 반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사의 표명 당일 오후 6시경 복직신청을 했다. 복직신청은 이튿날 처리되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복직반대투표가 진행했고 학생 90% 이상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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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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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5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 장관 퇴진에도 검찰개혁의 추친 동력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의 뜻 따라 자체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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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국감장에 등장한 ‘쌀포대’

1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대북 쌀 지원을 거절했지만, 우리 정부는 쌀 포대 130만 장을 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쌀포대를 들고 나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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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심부름꾼' 자처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정상급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한일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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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