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치핀'한미동맹에서 '윤활유' 역할 할수 있을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지난 15일 이수혁 신임 주미 한국대사를 발령했다. 이 대사는 22일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워싱턴D.C.로 출국해 24일 부임한다.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불리는 한미동맹은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주미대사로 이 대사 앞엔 △북미실무협상 재개 촉진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불만 달래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우리 입장 관철 등 과제들이 놓여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9일 청와대는 이 신임대사를 내정했다. 그는 1975년에 외무고시로 외무부에 입부했고, 첫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출신으로 다자협상, 남북·북미협상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점이 이번 주미대사로 내정되는데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대됐던 스웨덴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북미 간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이다. 아울러,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중대한 결심을 앞에 두고 '혁명 성지'로 꼽히는 백두산과 삼지연군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6자회담 실무 경험이 있는 이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자신의 저서 '북핵은 현실이다'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동북아의 안보·경제협력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됨을 의미한다"며 "남·북한과 미·중·일 간 안보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북핵문제가 종료될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북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 대사의 아그레망이 지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불만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있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청와대의 종료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노골적인 표현을 했다.
또한,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도 지소미아 종료 직후 두 개의 안보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쉐이크 쉑' 종로점을 찾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한·미·일 삼각안보가 깨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미협상에서 있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사가 적극적인 스킨쉽으로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고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애초에 미 대사로 미국 쪽과 친분이 두터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거론된 바 있는 만큼 이 대사의 역할도 미측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8월 사실상 시작됐다. 우리측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에 처음으로 기재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목표는 현재 분담금보다 5배 높은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가 쉬웠다고 발언한 만큼 쉽게 미측이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있어 이 대사가 우리 협상단과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는 일도 주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