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체감 어려운 이유 분석해 대응 방안 검토하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1.3%) 늘었다. 60세 이상에서 38만 명이 증가한 반면 40대(-17만9000명)와 30대((-1만3000명)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11만1000명(2.5%)이 감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최근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 등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통합하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다. 관련 부처에서는 역학조치, 연구기관 협업, 예산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류독감(AI)·구제역 등 타 가축 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처 간 협업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가 자주 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정례화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 전 회의 참석자들과 1시간 30분가량 오찬을 가졌다. 참석한 경제 장관들은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는 물론 일본 수출규제와 각종 경제 현안 대응 논의를 위한 회의 등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얼굴을 본다"며 서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눴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이준협 일자리기획‧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강성천 산업정책‧박영범 농해수‧박진규 통상‧신지연 1부속‧박상훈 의전‧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