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공소장 더 봐야해…쉽게 말하기 어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 원장을 향해 "최근 조국 펀드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투자했다는 점을 전제로 모든 것이 기술됐다"며 "정 교수의 동생을 통해 코링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매달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 투자와 대출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고정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을 향해 "이게 투자인가 아니면 대여인가"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그 부부은 공소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투자의 성격도 있을 것 같아 쉽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거듭 윤 원장에게 "5억 투자하고 800만 원을 매달 받으면 수익은 100% 보장되는 것인데 이는 판례상 투자보다 대여에 가깝지 않냐"고 확인했다.

이에 윤 원장은 "투자와 대여의 성격은 분명 다르다"면서도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렇게 맹탕 답변을 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국민 보기 창피하지 않느냐, 똑바로 답변하라"며 "윤 원장 재산 신고 하실 때 배우자 신고도 같이 한다. 왜 같이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배우자가) 원장님과 같은 경제공동체라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조 장관과 정 교수도 누가 뭐래도 경제 공동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 PE를 운영하면서 차명으로 투자한 게 확인됐다. 대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차명 투자한 거고 그게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명 투자가 맞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답변을 꺼렸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정 교수가 시작한 코링크PE를 통해 WFM이 주가를 조작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아닌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WFM에 대해서는 공시된 자료를 저희가 보는데 그런 게 없다"며 "공시된 자료로만 그렇게 따지는 건 어렵고 검찰이 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이 할 때까지 그렇게 할 건가. 그러면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인가"라며 "도대체 금감원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국민 보기에 낯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장님은 더 궁금하지 않나. 공시 자료만 보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금감원 수장으로서 알고 싶지 않나"라며 "하나하나 다 걸려 있다. 초대형 조국 게이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가 할 일은 공시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분들만 들여다보고 거기를 넘어서는 부분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