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도입,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방안도 논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7일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권력 견제 제도인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도입, 민생경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이들은 검찰개혁안 등에 대해 실질적인 여야 합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사위로 넘아갔는데, (곧) 본회의로 넘어와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실질적인 합의 조치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안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안 논의 방법 등을 묻는 질문에 "저희들(원내대표들)끼리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 분야를 잘 아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개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관련 여야 합의 추진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인 국감기간 때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기간이라도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국감이 끝나고 다음주 중이라도(논의해야 한다)"며 "각 당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선 권력 감시와 관련한 특감관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한걸음 나아갔다. 오 원내대표는 특감관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만든 특감관이 3년째 공석"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내) 입장을 조율해 답을 주려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특감관을 꼭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야 3당은 조 장관 취임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다음주부터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3당은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실시 건에 대해선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연계'를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법안 발의가 이번달 안에 가능한지 물었는데 한쪽은 곧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한쪽은 (조 장관) 국조와 연계돼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조를 하는 것도 맞물려 있다"며 "(국조나 특검)에 대해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받기 어렵다고 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와 별개로 올해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수조사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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