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검찰 수사 언론 보도 놓고 쓴소리…"참으로 부끄러운 유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진행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놓고 "참으로 오래된 적폐다.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 경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1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 의원은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나 제출해 보고하지 않고 있는 컴퓨터나 문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 것처럼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뽑아 봤다"며 "이런 것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도가 가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를 향해 "이렇게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하거나 아니면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지검장 3차장에게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법과 준칙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비웃듯이 반복하고 있다.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총리는 "참으로 오래된 적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송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밝혀진 것을 두고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의지가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누출, 과거 악습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계속해서 검찰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공감한다"며 "그래서 바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총 42군데 압수수색과 70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검찰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아들 관련된 부분은 별건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칠 만큼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역설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이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광주지검장을 질책한 것과 조 장관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통화한 것중 어떤 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묻자 "비교하긴 뭐합니다만 훨씬 더 직접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