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내내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국회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에서 살펴볼 기관,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 초점을 맞춰 '조국 국감'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조국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정책 국감'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상임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정무위원회가 꼽힌다. <더팩트>는 상임위 주요 이슈와 소속 의원들의 국감 준비 상황 등을 상임위별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간사 협의 결렬, 증인 없는 국감(?) …여야, 시작 전부터 '삐걱'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감사에 나서는 정무위지만,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한 증인 신청 문제가 쟁점이다.

야당은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정쟁 국감을 만들 수 없다'며 관련 증인을 모두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간사 간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정무위는 오는 2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총 45개 피감기관 감사와 함께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를 세종 청사에서 진행하고, 괴산 호국원 등을 현장 시찰하는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양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 한인섭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쪽에서 조 장관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증인도 그쪽으로 전부 신청하려 한다"며 "간사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가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임에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 측은 "정무위 첫 국감은 증인 없이 해야 할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조 장관 관련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피의자 신분을 제외한 외곽 증인도 못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은 원래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합의가 늦어지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에 신청서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274명의 기관 증인 외 일반 증인은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증인 신청을 놓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는 특히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증인 출석의 '실효성'을 두고 대립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관련법을) 2015년 의결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게 사모펀드"라며 "거기서 지금 큰일이 생긴 것 아닌가. 알고 봤더니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법·탈법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보다 더 좋은 케이스 연구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사람들 불러다가 금융위, 금감원에 '이제까지 뭐 했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케이스 연구를 제쳐두고 국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DLS 사태를 통해 많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 소비자 피해자들의 억울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함에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단 (조 장관 관련) 증인이 나와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답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속이 터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우리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더 책임 있게 문제를 밝히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이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후 간사 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질의에 사모펀드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친밀도가 높아졌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대한 공세에 포지셔닝이 잘되고 있는 편"이라며 "예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금융위에 가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진 적이 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이 '자본시장법 관련해선 할 게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 때문에 금감원 압박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조 장관 임명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업들의 상속세·증여세 피해가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납품 통행세 기업 등을 두고 공정위 질의에 나선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는 보훈처와 관련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발굴 의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실은 공정위에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 등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질의도 준비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 위원장이 사실상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란 이야기가 있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의 위법사항을 중점으로 질의에 나선다.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주로 질의할 것"이라며 "증인은 최대한 있는 상태로 진행하려고 노력할 거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측에선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법을 논의하고 DLS사태 등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제 전문가인 최운열·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제윤경 의원 등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소부장 지원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정책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실 측에선 "(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하나은행장을 증인 신청했다"며 "금융사의 제도적 역할, 대기업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방안 등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융 소비자 피싱과 관련한 대책팀 확대를 주문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갑을관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보다 분쟁조정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점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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