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계획서 채택…일반 증인은 간사 간 협의 이어가기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의혹의 주 상임위인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쟁국감을 만들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앞서 정무위 증인 채택을 놓고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세에 나섰다.

김 간사는 민주당을 향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 장관을 지킬 수 있다면 된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필사적으로 증인채택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들의 눈에는 치부를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당이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지 않고, 조 장관을 바라보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어떤 경우는 부정비리와 직간접 관련이 있고, 이를 권력이 비호 은폐한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잡는 게 국회의 일이고, 국정감사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외에 농림축산식해양수산위·산업통자원중소벤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다수 신청했다. 이를 두고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를 보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가장 본원적이고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무위에서 한 명도 신청하지 못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 여당 측에서 전향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저도 예전에 채용비리 문제로 증인 신청을 했을 때 기각됐다. 이유는 그 당시 재판과 수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사모펀드 의혹)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모릅니다'할 텐데 굳이 몰라서 그럴 수 밖에 없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불러야 하나). 우리 입장에선 현안 질의보다는 정치적인 목적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국감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국감"이라며 "국민은 이미 조 장관 관련한 일에 대해서 많이 피곤해하고 있다. 정무위만이라도 제대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자본시장 발전, 금융시장 발전에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피는 자리가 국정감사다. 정무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우리도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많은 불법과 탈법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 연구가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한참 동안 여야는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증인 신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측은 "민간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감시해야할 정부기관을 불러다가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구제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야당 측은 "국회의 권한은 정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무위는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기관 증인 채택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다만 일반 증인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야당의 의지와 정쟁 국감을 막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