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전열 가다듬기…"정쟁국회 말고 민생국회 돼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하는) 그런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말려드는 정황이다."

2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전날(23일) 있었던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수사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런 정황이 올 거라고는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했고, 본인들도 여기까지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응방향 및 국정감사 전략과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유치원 3법과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법안 등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윤 검찰총장이 (검찰)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다른 당은 예방했는데 우리 당은 하지 않아서 저한테 '조 장관 사태가 끝나고 예방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다"며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판단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오니 본인들도 수습을 해야 하고, 정부도 수습해야하고, 당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칼이 조 장관 부부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정당'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민생에 뿌리 내리려면 정책의원총회가 자주 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을 양해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국회가 아니라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 법안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노동·복지·교육 관련 정책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처 신속 구제방안 △국회혁신특위 활동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정책정당으로 가려면 의원총회부터 자주 열려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기국회 내내 더 많은 정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정무·정치현안을 다룰 의원총회가 빈발하게 있겠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정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 정기국회가 정쟁국회가 아니라 민생국회로 확고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 석상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일부 우려섞인 시선도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에 관한 우려도 있었고, 강력한 성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있으니 지켜보고 나서 사실관계들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지켜보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우려와 성토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느냐'는 물음에 그는 "우려는 조 장관 관련해서 비판적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성토는 그동안 나왔던 논평 내용처럼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시기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검찰의 모습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발언한 전체 의원 14명 중 조 장관을 언급한 의원은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당내 법사위원들이 23일발 기사 중 검찰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게 있어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오보일 수도 있어 더 확인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법사위원들은 뭔가 말해야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고 이날은 (검찰 고발 등)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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