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택 압수수색' 조국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 조 장관 본인도 피의자가 된 것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세정 기자

檢, 압수수색 대상에 曺 포함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내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은 현재 본인 가족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왔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당은 "최근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의 상황의 회복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실시된 전례 없던 일이다.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엔 사모펀드 의혹,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과 관련 조 장관과 그의 아내 정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 검찰은 조 장관 본인에게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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