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 복원 취지…'유수 효과 창출' 강조
[더팩트｜문혜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민부론'을 꺼내들었다. 민간주도·시장자유를 표방하는 민부론을 놓고 한국당은 시기별 목표와 구체적 전략 등을 제시하며 경제 담론 선점에 나섰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민부론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착안한 것으로, '국가'가 아닌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을 담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내용의 영상을 수차례 상영하며 경제정책 담론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정책이 우리 기업을 파괴한 결과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잇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복지만 늘리다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경제대전환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 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성화 정책,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과 기업의 경영권 및 경영 안정성 보장 등 경쟁력 강화 정책,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을 포함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 미래 대비 복지시스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 등 20개 정책과제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물이 흐르게 하는 '유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일성했다. 그는 "과거의 낙수 정책이 새로운 비전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 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춰선 이유는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 때문이다.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베네수엘라로 가겠구나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한국당이 중심이 돼 대안을 내놓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당 원내대표로서 정책과 예산, 법안으로 민부론에서 나온 모든 대안을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6월초 꾸려진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김광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전문가,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9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구성원들은 총괄비전과 활기찬 시장 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해왔다. 이들은 종합토론회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50여 차례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민부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