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이행 미흡…남북관계 개선·비핵화 추동 과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9일로 꼭 1년이 됐다. 불과 1년 전 남북 간 사이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당시와 상황이 너무도 달라졌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복원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8~20일 평양을 방문했다. 이 기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남북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근본적 해결, 문화·체육 분야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공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남북이 화합해 평화의 길을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의 급진전과 완전한 비핵화의 기대감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남북은 감시초소(GP) 11곳 폐쇄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이뤘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국민의 안전과 우리 안보를 강화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착공식'이 열렸다. 남북의 잘린 허리가 복원되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관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철저히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를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이후 10번이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상태를 끌어올렸다. 냉랭해진 남북관계로 평양선언에 담긴 여러 사업은 답보 상태다.
문 대통령은 꽉 막힌 남북 교력협력사업 및 높아진 안보 불안 요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한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기가 힘든 상태다. 북에 단호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로 남한이 북에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22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된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재자·촉진자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미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한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