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국당 의원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방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해명을 좀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무부 차관을 오후 두 시까지 오라고 했다. 올 수 있다는 대답도 들었다. 그런데 12시가 거의 다 돼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주당 위원들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더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예정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현안질의 불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여 위원장은 김 차관을 국회로 불러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등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날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김 차관이 굉장히 난처해했다"며 "송기헌 민주당 간사께서 차라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그래서 '언제 열 거냐, 이번 주중이든 해서 가능한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송 간사도 동의했다. 그 내용이 법무부 차관에 전달된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조 장관 관련한 수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압력을 넣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그 한가운데에 조 장관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조 장관이 해당 검사를 감찰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께서 이럴 거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도 못하고 본인과 관련한 수사도 압력에 의해서 못하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저희는 법사위에서 강력히 따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사위원장실을 나서던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불발에 대해 "참담하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도를 넘은지 오래지만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는데도 여당에서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 장관 수사를 놓고 갈등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정책에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잘 알다시피 지난 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인사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검찰이 거의 브리핑 하다시피 피의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그때는 (조 장관이)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 이게 꼭 잘못된 일인 건 아닌 것처럼 했다"며 "이젠 거꾸로 민주당과 조 장관이 나서서 그런 피의사실 공표를 강력히 제지하겠다고 했고, 발설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수사 기관들은 이래저래 압력을 받고 있음에 틀림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번 주 내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 이후 여야의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어 이 자리에서도 불꽃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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