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화두는 '조국'…日 경제전쟁·내년 총선도 이슈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올 한가위에는 어느 때보다 정치와 관련한 이슈가 밥상머리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 때문이라도 그렇다.

올해도 역시 정치권은 추석 밥상머리 화두를 잡기 위해 '민심 사냥'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와 경제 이슈를 부각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여론이 우세했던 만큼 이슈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번 추석의 최대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찬반 공방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국 정국'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인 데 이어 '적격성'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실상 '조국 이슈'는 블랙홀과 같았다. 거의 모든 현안을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젊은 층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금도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조국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과 전화 통화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11일에 이어 연휴 첫날인 12일에도 '정치검찰언론플레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조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핵심 지지층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오른 조 장관은 2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 특수부 축소에 이어 감찰 활성화를 지시하는 등 임명된 뒤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확대되는 만큼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두로 올리지 않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칫 서로 기분만 상하거나 심할 경우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 장관 임명 이슈'와 달리 식구들과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이슈는 '일본 불매운동'일 듯하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무수한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단행한 경제적 보복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가뜩이나 역사적으로 감정이 남아 있는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 국민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섰다. 일본 여행은 물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각종 일제 물품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그 결과 일본 차와 맥주, 가전 등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용광로 같은 불만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등 갖은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은 급기야 지난달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11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할 길을 연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당시 한일 갈등의 심화를 우려해 지소미아 연장 또는 정보 교류를 소극적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정부는 예상 밖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한미일 3국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협정을 끝내고 싶은 경우 상대국에 종료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일본과 대립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 부품의 국산화 등 '경제 독립' 의지를 밝히며 '극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불매운동을 벌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내년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추석 밥상머리에 대화 소재로 오를 수 있는 이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연휴 전날부터 일찌감치 귀향객들을 상대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밥상머리 민심'은 향후 총선 승리의 밑거름 또는 표심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후보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거의 없어 다소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는 사실상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년 총선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핵심 지지층 등의 이반을 우려해 문 대통령과 여당이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 야당은 조 장관을 고리로 내년 총선 승리를 노리고 있다. 최대한 '조국 이슈'를 끌어 지지층 결집 및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미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정기국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여야는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후에도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약 한 달 동안 '조국 대전'이 벌어졌음에도 정당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9.5%로 집계됐다. 한국은 0.9%포인트 오른 30.1%, 정의당 6.2%, 바른미래당 5.2%, 민주평화당 1.8%, 우리공화당은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