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해법 찾기 불가능…결단 미룰 수도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주말(7~8일) 조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장고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언제 결단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주말 중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9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참석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아 왔다. 그간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조와 지난 6일 진통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절차적 문제도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곧바로 7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인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예상과는 다르게 문 대통령은 주말 최종 선택을 미뤘다.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여전히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뜻 결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는 응답자는 찬성 응답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검찰이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정성과 원칙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와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국민에 실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검찰과 갈등이 깊어질 여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도 문제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왔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여론조사상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상당한데, 핵심지지층이 이탈할 우려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1.8%, 찬성한다는 의견은 45%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향이 더 짙게 나타난다. 반드시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8일 오후 기준 7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한 수(약 30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38만 명이 동의했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완벽한 해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정무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으나,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단을 계속 미룰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여론 동향 등을 보고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해진 것으로 보아 최종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일인 9일 오전 참모들과 최상의 시나리오를 논의·검토한 뒤 오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늦어도 추석 연휴 전인 11일까지 임명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