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책임" vs 野 "기자간담회는 국회 무시" 일제히 반발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권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물론 장관 대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었던 2일 청문회가 무산되자 즉각 여당에 요청해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전격 개최했다. 그는 약 11시간 동안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자신의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조 후보자와 여권은 야당의 책임을 지적하며 기자간담회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고,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명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3일 크게 반발했다. 기자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모든 야당으로부터 나왔다. 특히 한국당은 반론권을 들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자료도, 증인도,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다"며 "대통령의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 거대권력에 놀아났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장관 취급을 안 할 것"이라며 "야당은 해임건의안, 특검제 도입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대고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뒤, 국회에서 장관후보자 셀프청문회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피의자를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힌다는 임명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역시 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신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뤄뒀던 소명 기회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졌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책임도 못 하면서 조국 후보자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헌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기자간담회의 형식상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갈등 격화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좀 더 지켜보자, 다 관련돼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을 패싱한 것은 확실하다. 야당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명하고 임명되길 바랐으나, 이번 일을 통해 부정 임명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에 여야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기자간담회 당시엔 협상 여지가 있었는데도 진행한 것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에 부여된 인사청문 권한을 발로 찬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여야 관계는 파탄 났고, 양쪽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