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여부 검토 과정서 美와 긴밀 협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미국 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건 사실이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 측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 측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며 한일 간 대화를 촉구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지소미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체계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더 진전될 수 있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해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거듭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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