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각종 의혹 논란 "국회 논의 과정서 풀어나갈 문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중 청문회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조항을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6조),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면서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같은 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9월 초에 열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청문회 일정 조율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7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면서 조 후보자의 펀드 거래와 딸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으로 사전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각 후보자 측에서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급) 청문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