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결정… 긴급 국무회의 열고 "책임 전적으로 일본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단합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내각 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된 뒤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