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후 국무회의 주재…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대화 의사를 표명했다. 대화 소통 문제해결에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 부당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이본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합 대응 밝힐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 관리 점검 위해 TF를 설치해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이본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응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일관계 파국에 따른 향후 단계적 대응에 착수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결정에 관한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가장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데 있어 접수된 의견은 4만6600여건으로, 95%가 찬성, 반대는 1%였다"고 밝혔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된 뒤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