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메시지 가능성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의(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배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폐기 카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각의를 열어 법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에 이어 며칠 안에 공포하고 그날로부터 21일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결정 직후 우리 정부의 메시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일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일본 각의 이후인 오후 6시와 6시 30분에 한미 외교장관 회의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