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깜깜이' 심사 비판 속 처리 예고 시한 임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98일 만이다. 졸속·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예고된 일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지만, 추경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여야 시각차가 커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만큼 예정된 시간보다 본회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소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심사를 재개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 세부 자료가 부실해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1일에도 이를 둘러싼 야야 격론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보고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위험품목 관련 5개 과제, 미상용화 품목 테스트장비 구축 5개 과제, 양산기업 생산력 확충 2개 과제에 2732억 원의 추경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예산은 추경안 편성 이후 긴급하게 제시된 것인 만큼 상세 자료 작성을 못하고 있는 점을 여당으로서 이해한다"고 정부를 두둔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이 얼마나 국산화되느냐 여부"라고 정부 요청을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야가 추경 실효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약 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급하게 심사하고, 의결까지 마칠 경우 졸속·깜깜이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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