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허가' 인정 제외될 듯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정부가 오는 8월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21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돼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제외되면 이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