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해법 다르지만 "일본 보복 부당하다" 의견 모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 대표 초청 회동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모았지만, 해법은 각각 달랐다.

이날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초청 회동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담 개최 및 대책회의 구성',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특사파견·경제보복규탄처리안 처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안보군사협정폐기'를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차원의 경제보복규탄처리안에 동의하면서 빠른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 황교안 "국민 감정 호소 말고 정상회담 해야"

황 대표는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 손학규 "한일, 끊을 수 없는 관계…범국가 대책회의 만들어야"

손 대표는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일본이 방향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덕성은 물론 우리가 높다. 도덕성 높은 자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지만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 달라.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돼야 한다.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시고 개헌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특사 파견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 대책회의 구성 ▲개헌 특위 구성 ▲영수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 정동영 "장기전 바람직하지 않아…정부·민간 특사 파견해야"

정 대표는 한일관계 해법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처리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경제 전쟁 전에 협상을 통한 대결로 가야 한다.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필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선 "추경안도 해야 한다.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국방 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 국회를 열고 대일구탄 처리안을 통과시키는 상생의 정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논의와 선거제 개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비롯해 정당 대표 회동의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대대표의 합의기도 했다"며 "대통령이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심상정 "안보군사협정 폐기해야"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명분이 있다. 미국과 협력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력을 각인시켜야 한다. 망설일 이유 없다"며 "특사 파견은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 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견제했다.

심 대표는 "민생문제 핵심엔 노동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약속과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임대료 인상 문제 및 프랜차이즈 횡포 등 노동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정개특위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 대표가 생각을 바꿔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밝혔다.

◆ 이해찬 "초당적 대응 중요…추경 통과도"

야당 대표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맨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라며 "야당도 말했듯이 정부 대응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것은 여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도 5당이 합쳐서 국회에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 시작하고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경제보복규탄결의안 채택도 좋다고 본다"며 "이럴때일수록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된다. 내년 예산은 8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경에 따라 달라진다. 가능하면 내일 초당적 결의해서 꼭 심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하노이보다 진전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방북단을 편성해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며 "5당 대표가 자주 모여 실질적인 정책 사안, 법률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