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적으로 러시아 설득해야"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일본이 돈 한 푼 안 내면 우리도 못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오일환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할린 한인 피해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와 함께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면서 "그동안 이들에 대해 정부가 외면해 왔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떠올랐지만 사할린 동포에 관한 내용은 잘 찾아볼 수 없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동원 돼 '사할린'(현재 러시아 영토)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이들의 숫자는 4만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이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현지에 거주 중이다. 현재까지 한국에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27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본인 및 배우자만 영주귀국 대상이고, 직계 가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과 역행하고 있는 제도다.
입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전해철, 김동철,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정부에 부과되고,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정착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날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 회장, 오일환 소장,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과장, 박천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 과장, 이상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사무관 등 유가족,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끌려간 신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다른 문제에 비해 한번도 사할린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상은 없었다"며 "외교부에 계속 부탁했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저금 1억 8900만 엔이 일본 우정상에 보관됐다고 하지만 이것 하나 찾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일본에 사과·배상·보상을 받는 것은 나라가 해달라"고 부탁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 소장은 "사할린 한인 피해자 문제는 여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이라며 "이분들은 냉전이 끝난 90년대까지 사할린에 억류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버림 받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사각 지대에 놓였다"며 "일부 피해자만 돌아와 또 다른 이산가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사연의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없어서 피해를 당했던 국민들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진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외교부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먼저 이상일 외교부 사무관은 질의응답에서 사할린 한인 피해자 직계 가족들의 국내정착 문제에 대해 답하면서 "한러외교관계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이 러시아 국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맡긴다 해도 법제화를 한다면 러시아 측이 자국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려를 갖는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사할린 지역이 척박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국가적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 늘리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 법체계로 대비하는 것에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면 보탬이 되고 양국관계가 긴밀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러시아 정부가 반대할 것은 단순히 예측이지 않느냐"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설득하려고 해야지 소극적 외교로 나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연방의회 연설 사례를 예를 들며 "당시 외교부에서 미국을 자극할지 모른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