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죽음의 행렬 멈출 때 되지 않았나"… 이재갑 장관 "공감한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우정사업부는 집배원이 우편물 한통 돌리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을 2초로 계산하고 있다. 등기우편물은 28초 준다. 택배의 경우 30초로 책정돼 있다. 이게 사람한테 시키는 건가, 기계한테 시키는 건가. 노동부에 묻고 싶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으로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천 붉은물 사태'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딱 100명이 돌아가셨다. 물론 거기에 교통사고와 심혈관계, 암 질환도 포함돼 있지만 이것들은 다 과로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저렇게 일하는데 안 죽으면 이상한 게 아니냐"며 노동부 장관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0년 259건이었지만, 2018년 781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말 죽음의 행렬을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노동부의 침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집배원 과로 문제에 저희도 공감한다"며 "17년도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노동조건 개선추진단을 꾸려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작년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 핵심의 첫 번째가 인력충원"이라며 "원래 2358명을 요구했는데 2000명에 합의했다. 하지만 1000명의 예산은 잘 아시는대로 부결됐다. 그러면 올해 추경안에라도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 추경안에 넣자는 이야기를 한 말씀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런 사항들은 우정사업본부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며 "우정노조와 사업본부 간 파업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원 중이다.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특별근로감독할 거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난색을 보였다. 신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공무원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오후에 달라. 근거규정을 확인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천 수돗물 사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수도법 74조에 따르면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의 '형식적인 점검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았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영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답했다.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다소 미흡했다. 적수사태(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주체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수돗물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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