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석열 청문회' 결정타 없이 싱겁게 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날카로운 공격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의 기대(?)와 달리 싱겁게 청문회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세준 기자

박지원 "특별한 한 방 없을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8일) 열린다. 윤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까지 교체(정갑윤→김진태 의원)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다르게 싱겁게 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에 대비해 김 의원 교체 투입과 정점식 의원 보임(이완영 의원직 상실)으로 위원장 여상규 의원, 간사 김도읍 의원, 주광덕 의원 등 5명의 법조인으로 청문위원을 재정비(비법조인 이은재·장제원 의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수비수를 교체(조응천→이철희 의원)한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윤 후보자에게 우호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까지 포함해 과반이 넘는 10명의 위원이 윤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쪽인 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명 강행이 유력하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법상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와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기재해 청와대에 전달해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정갑윤 의원 대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 후보자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 가운데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수십명을 고소·고발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검·경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장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윤 후보자를 수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법사위 터줏대감인 박지원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의혹은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 과거 추궁을 하기도 했는데 (더 이상) 연결이 안 됐다. 건이 안 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인과 장모에 대한 의혹도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추궁하니 윤 후보자가 문제 있으면 고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런 걸 보면 특별한 한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준비기간 윤 후보자보다 그의 배우자, 장모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집중제기 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본인을 제외한 가족 관련 자료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모두 비공개로 대응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이 청문회 현장에서 반전을 이뤄낼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