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정박 귀순 등 공세 현안 많은 외통위만 참석… 같은 시간 과방위는 불참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가 당 내부 반대로 2시간 만에 뒤집은 자유한국당이 25일 오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불참하고, 외교통일위원회만 참석했다. 일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개의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실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만 자리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언제 국회가 멈췄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김연철 통일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사건, 대북 쌀 지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일본 관계 경색 등 현안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목선에 타고 내려온 4명 중 2명에 대해 짧은 조사 후 2일 만에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 "이런 사례가 있나,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겠나"라며 "처음부터 귀순 목적이 있다면 4명이서 함께 내려오지 않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WFP(World Food Programme·유엔세계식량계획)를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2017년에 북한에 식량기근이 있어 요청이 왔을 땐 해주지 않고, 하노이 '노딜' 이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을 폐기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방부·국정원 등 다른 기관과 협의하지도 않고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하나"라며 "배를 정밀조사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다음날 폐기한다고 통일부에서 독단적으로 브리핑을 하나, 이런 거짓말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오늘 회의가 성급하게 열렸는데, 국회 정상화 관련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대해 인준받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 있다. 거기다 한국당 간사가 부재 중일 때 이렇게 열렸는데, 국회 정상화 페이스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선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 강 장관을 향해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이 참 궁하다"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여론주도를 잘하는데, 우리 측 대응의 타이밍이 늦고 메시지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본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 개의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처럼 청문회, 주요 상임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 참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 국회 차원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곧바로 무산됐다. 원내대표 합의 직후 의원총회에 들어간 한국당이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문 수용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총에선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안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합의문 추인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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