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 인식 해이해진 것은 사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스스로 정박하고, 산책 나온 주민에 의해 신고된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군을 향한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일과 관련 정치권은 19일 군을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군의 일상적 작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군은 경계 작전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국방장관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일이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 자체를 겨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번 일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맺은 합의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와 DMZ 인근 비행금지 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에서 적대행위 중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경계 작전에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동해 NLL 주변에는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군은 함정과 초계기 등을 더 증가시켜서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일이 직접적으로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의 안보 인식이 안이해진 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다.
해안 경계 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육군 장성 출신의 한 군사학 박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다. 실제로 관측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해안에 정박할 때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이번엔 어선이었지만 북한군 또한 동해안이나 서해안 등 해안 경계가 취약하다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평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으로 군의 안보 인식도 해이해진 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 상황이 경계 실패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우려가 컸던 국민들은 이제 더욱 불안하게 됐다. 군의 실책이라고 해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는 등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