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쌀 6개월 이내 소비해야 해 비축하긴 어려워"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19일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 쌀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적으로 발표 후 제1항차가 출발할 시점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며 "과거 관례를 보면 5만 톤 정도 수송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쌀 군량미 전용 가능성으로 인한 분배 문제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WFP는 알다시피 지금 북한의 5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쌀 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 원 정도가 나간다"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1천억 정도가 지출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WFP와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에 대한 공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쌀을 남한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으로 추진한다.
한편, 추가적인 식량 지원 문제는 이번 5만톤 지원 진행상황 및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보아가며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