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보다 모든 사안 다 답하는 국민 청원 시스템 문제"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각각 183만 명, 33만 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1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하자 한국당이 "총선 개입 의도"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강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 청와대가 다시 한번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며 "더욱이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비판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선 한국당과 약간 차이가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거대 양당의 행태와 국회 파행 그리고 '막말 정치'는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 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 이를 계기 삼아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경쟁적인 청와대 청원이 국민의 보편적 의견 표출보다는 일종의 '정파의 놀이터'처럼 돼버린 측면이 컸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이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버린 현상 자체를 비판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청와대의 답변 자체에는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 사실상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신 교수 역시 현재 국민 청원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20만 명이 참여하면 예외없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백악관의 청원 시스템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행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주장도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사안에 다 답변하는 청원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