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생명' 추경, 심사조차 안 돼…꼬인 정국 풀 방안 절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국이 꽉 막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여야 정쟁이 심화되면서 교착 국면 상태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절감과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40일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한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또, 경제 침체 상황이 뚜렷한 가운데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도 한 부분이다. 특히 1만 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데, 국회의 공전 사태에도 사실상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에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치명적인 악재다.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악재도 겹쳤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북 독립운동가인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월북한 6·25전쟁 공로자에게 헌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에 모두 함께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한 데 대해 김원봉 선생이 호응한 것으로 백범일지에 나와 있다"며 "통합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구성된 점, 임정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서 통합할 것을 위해서 주창하고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야당은 이념 논쟁을 띄워 문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판'이 깔렸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이념 논란이 생기면 '색깔론'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여 왔다. '김원봉 논란'의 호재를 만난 야당이 당분간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갈라진 정치권의 균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여야 대표 간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왔다. 대북 식량 문제 등 의제를 넓혀 폭넓은 현안을 다루자는 한국당의 요구도 수용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순방을 떠나기 전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되길 희망하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회담 형식에 이견을 보이는 한국당의 주장이 완고해 회동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꽉 막힌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청와대가 한국당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 파행의 책임은 문 대통령 몫이 크다고 본다. 청와대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대형을 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지 않았나"며 "또 다시 한국당이 바라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