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어"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5·24조치 9주년을 맞아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향후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운영 방침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부대변인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다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5·24 조치해제 여부에 관련한 입장이 있는지 묻자 "장관에게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