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국민적 공감대 필요"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다시 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위기가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두 차례 발사에 대해 분석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식량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3일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식량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진행한 첫 단독 대담에서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동포애나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 지원할 필요 있다"며 "또, 그것이 대화 교착 상태를 푸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지만 이를 한미간에 합의를 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이라며 "그 이후 또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론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도 10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필요성 말해왔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도발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져선 안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좀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대북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9일 논평에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부를 달래려는 의도"라며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끌어내고 향후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북한의 오판을 막고 국내와 미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보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도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식량 지원은 물밑에서 협상해야지 수면 밖으로 드러내면 북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지금 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기싸움하고 있는데 (식량 지원을) 던져주는 건 북한으로서는 받기 힘들다"고 북한의 거절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절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내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약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며 "식량문제 등 지금 자꾸 북한한테 던지면 북한으로 보면 자기를 계속 코너로 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