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진영 싸움?…靑 "부정확한 정보 인용 보도 유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각각 150만 명과 23만 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조작설까지 나오는 등 이목이 이번 청원에 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156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 역시 전날보다 4만여 명 정도의 추가 동의를 얻으며 24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은 20만 명이다. 특히 한국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 동의는 지난해 10월 올라온 '강서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의 기록(119만2049명)을 넘어서며 현재까지 최다 기록이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조작설도 제기됐다. 국민 청원에 베트남에서 유입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며 조작설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조작설이 확산하자 3월 한 달간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 트래픽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0.17%가 나왔고, 3월 한 달 트래픽 분석에서는 베트남에서 3.55%가 나왔다"면서 "이것은 베트남 언론에서 '고 장자연 수사기간 연장' 기사 쓰면서 기사 하단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링크하면서 들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 창을 띄워 세세히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며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였다.

또,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이며, 베트남 3.55%, 미국 1.54% 순이었다.

조작설을 제기했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해명에 "청와대의 3월 베트남 트래픽 유입 설명에 따라 해당 트래픽이 4월 말에 진행된 정당 해산 관련 청원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작다"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청와대측에서 공개한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는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3월 전체 베트남 발 접속이 3.55% 라는 수치는 신뢰도가 높다"면서 "트래픽 데이터를 검증하는 취지로 요구한 정보공개가 타 정당의 정치인에게 인용돼 '청원에 동의한 100만 명 중 14만 명이 베트남' 같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번진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조작설에 이어 이번 정당 해산 국민청원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 표출로 보기도 한다. 이른바 '민심'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간 맞불 형태로 '세 싸움'이라는 해석도 상당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보는 해석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그것이 여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해산 문제로 청원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란 게 헌법에 명시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가 있을 때 해산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장난을 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작과 여론몰이가 바람직한가"라고 문재인 정부로 탓을 돌렸다.

그러나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그간 한국당 행태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한국당을 한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집하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이 보인 굉장히 불법적이고 무리한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번 청원과 관련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대체로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15일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상 행정부는 정당 해산의 권한이 없다. 정당 해산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다만, 정부는 청구인 자격으로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 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