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세 차단' 주력 vs 野 '검찰 고발' 예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14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예고하며,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독재시절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불순한 의도의 공세를 그만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선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처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도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을 예고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2017년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하게 해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은 내일(15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며, 배우자인 오 변호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인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주식 거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을러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13일) 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 이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일은 전혀 없으며,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향해 "MBC에서 맞장 토론 자리를 마련해 본다고 하니 토론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것(오 변호사와의 맞장 토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신 그는 "인사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와 맞장 토론 하기를 제안한다"며 "국민 앞에서 맞장 토론을 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역제안 했다.

민 대변인은 "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며 "차라리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한국당과는 전혀 달랐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 변호사가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며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 제기'를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손잡아야 할 대상인 바른미래당도 정부·여당의 눈높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여권의 공세가 전방위적"이라며 "당초 여당 안에서도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향한 비판이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격에 대한 특명'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 남편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청문위원을 향해 맞장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지경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의 페이스북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나르고 있다는데 일종의 '수성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도 야당을 향해 '작전세력'이니 '독재시설 조작'이니 하며 막말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권은 이 후보자 논란을 '판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냐'거나 '주식 보유가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몰아가고 가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이 후보자의 처신은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기에 준비와 자기 관리가 많이 부족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국민들의 종합적 판단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결국 이 후보자 주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지속되면서 의사일정 조율조차 못한 4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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