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대신 최룡해가 새로운 돌파구" vs "북미협상에 영향력 없어"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11일)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가운데,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로 이번 선임으로 최 부위원장은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해 왔다
일각에서는 최룡해의 이번 '2인자' 등극이 북미협상을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반면, 동시에 북미협상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다.
먼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2일 논평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최룡해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도 임명됐다"며 "국무위원들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비핵화 협상을 총괄지휘해온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을 이끌고 대미 협상도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며 "동시에 과거에 인민군 총정치국장직을 맡아 군부에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최룡해가 대외협상을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및 제재 완화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눈과 귀를 가려온 김영철 대신 최룡해가 김 위원장의 특사로 대미 외교의 전면에 나선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협상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인사에 대해 단순 국내정치의 일부라며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해석은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영철이 미국과 협상을 해온 것과 최룡해의 이번 상임위원장 선임은 관계가 없다"며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도 내각총리가 있지만, 사실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경제·행정을 지탱하는 사람이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한다"며 "체제정비를 하는 것으로 미국 대미협상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미 협상에 변화를 주려면 대미협상을 주도한 김영철·리수용·리용호·최선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도리어 최선희 부장은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룡해는 권력구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니 대미문제도 관장을 하겠지만, 전담하는 사람은 아니다. 북한 국무와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최룡해의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회 내 제1부위원장 자리가 신설이 되고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을 삼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