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 의결 직전 한국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무산"

野 "반대 아냐…정부·여당 의견조율 안 돼 더 논의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 의결 직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 질의응답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인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정원법 등이 상정돼 처리 직전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오늘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법안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까지 행안부·소방청·기재부가 (소방직 국가직화 시) 업무 역할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잘 안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여야가 같이 고민하고 특히 재정당국(기재부)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소방직의 국가직화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업무 영역·역할에 대한 전체적 틀과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석연찮은 이유로 소위가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됐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 말을 들어보면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당시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해서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4월 이내에 소방직 국가직화 포함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각 당 간사에게 다짐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재근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을 우려한 듯 "법안소위서 알아서 하라"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권 의원은 "핵심은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아니라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법안소위서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가 소방안전교부세(교부세)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인데, 민주당이 핵심이 아닌 걸 강요하고 있다. 소방사무 국가사무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석에선 "다 알고 있다", "(소방직 국가직화가) 핵심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소방직 국가직화에 행안부·기재부·소방청·지자체는 합의가 다 됐다. 특히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교부세를 2020년까지 45%로 한다는데, 부족한 인력 증원을 위해선 한번에 50%로 못 박는 게 소방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 아니냐"고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끈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재차 소방직 국가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모든 논의가 무르익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력화 됐다"며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데, 이 상황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법안소위에서 소방 관련 내용은 한 차례도 논의가 안 됐다"며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다른 논리가 있고, 반박이 있다면 이 자리서 끝장토론이라도 하자. 소위를 미루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또 다른 꼼수는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지자체,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고 지자체 간 협의되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나, 소방청장도 이 부분 절차를 거쳐 설명을 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정부에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영 신임 행정안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오전 11시 52분 회의장에 도착했다. 진 장관까지 가세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는 점심을 위한 정회 후 재개되는 오후 질의에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sense83@tf.co.kr